무직 상태의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는데 파산 신청하면 면책 안 되나요

회생24시 · 회생24시 상담팀 답변

지금 퇴사하고 쉬는 중이라 모아둔 돈도 거의 없어서 파산 신청하려고 합니다. 직장이 없으면 면책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들어서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무직 상태라도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은 수입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현재 소득이 없는 상황은 오히려 신청 요건에 부합합니다. 다만 면책을 받으려면 채무 발생 원인이 낭비나 도박이 아니어야 하며 성실하지 못한 재산 은닉이 없어야 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빚을 모두 탕감받고 경제적으로 새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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